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방문한 이정옥 장관[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청소년 시설을 비롯해 여성가족부가 운영에 관여하는 사업에 관련된 시설종사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3.8년으로, 연봉 수준은 2869만 원에 불과해 사업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가족부 시설종사자 실태조사 분석 및 처우개선 방안'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여가부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 용역을 맡겨 여가부 사업 관련 시설 종사자의 보수 및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가부 관련 시설은 전체 1915개로 설립 후 운영 기간은 평균 13년으로 집계됐다. 운영 주체는 사단법인이 31.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재단법인(20.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14.5%), 비영리단체(12.6%)가 뒤를 이었다. 시설유형은 청소년활동시설(20.2%), 청소년복지지원시설(20.1%), 건강가정지원시설(13.1%), 가정폭력피해지원시설(11.7%) 등 순이다.

여가부 관련 시설 중 종사자 현원 파악이 가능한 1800개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1만5569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들 중 91.7%가 사회복지사 2∼3급,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3.8년에 불과해 유사 시설의 평균 경력인 5.7년에 훨씬 못 미쳤다. 특히 1년 미만 종사자가 3702명으로 23.8%를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근무 경험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관련 시설 종사자 1만5514명의 연 보수 총액은 평균 2869만 원이었다. 이는 동종 민간 업체보다 10∼20% 낮은 수준으로, 보건복지부의 유사 직종 보수 가이드라인보다도 연간 100만∼1000만 원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열악한 처우로 응답자의 44.6%가 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유형별로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 종사자의 56.3%가 이직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한부모가족지원시설(50.0%), 청소년활동시설(49.8%), 여성지원센터(48.9%) 종사자도 2명 중 1명꼴로 이직을 원했다. 이직을 원하는 이유로는 '보수가 낮아서'라고 답변한 종사자가 47.2%로 가장 많았다.

이 의원은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로 인해 여가부 시설 종사자의 이직 의사가 높고, 근속 기간이 매우 짧아 질 좋은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며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처럼 여가부 시설 종사자도 직종별·직급별 보수 기준안을 만들고, 복지부 수준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각 기관이 준수할 수 있도록 예산의 추가 확보와 사업비와 인건비의 분리 등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가부 시설종사자의 처우를 민간 부분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 387억 원,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 982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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