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역별 복지 편차 해소를 통해 더 나은 사회로!”라는 주제로 전국 시·도별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와 장애인복지편차 완화를 위한 지자체의 과제 등에 대한 내용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402호)를 발간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시도복지 비교조사’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해 각 지자체별로 복지 서비스와 교육수준을 비교·분석해 장애인복지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하고, 각 시·도간 격차가 심화됐는지 혹은 상향평준화 됐는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매개체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할 과제를 발굴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장려한다. 또한 17개 시·도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중앙정부소속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가운데 진행된다.

비교조사의 평가지표는 복지분야와 교육분야로 나뉜다. 복지분야는 소득과 경제활동, 보건과 자립 지원 영역,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영역 등 총 35개 지표로 구성되고 교육분야는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 장애성인교육 1인당 예산액, 장애인고용률 등 총 9개 지표로 평가가 이뤄진다. 해당 지표로 분석한 결과, 장애인 교육은 3년 연속 상승세를 달리는 반면 장애인 복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등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명시돼있다. 장애인 특별운송수단에는 장애인콜택시, 임차택시,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등이 포함된다.

전국 평균 특별운송수단 충족률은 ‘20년이 186.93%로 ’18년 221.89%와 비교해봤을 때 34.96% 하락했다. 충족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65.16%,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 565.46%으로, 8배가량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의무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들은 분발이 필요하다.

정보통신 접근예산 지원액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해당 명목으로 지출한 예산을 일컫는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급, PC보급 및 수리, 정보화 교육, 장애인 정보 홈페이지 개설과 운영, 점자소식지 발간, 독서보조기기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예산 전국평균 지원액은 올해(2만6280원)으로 2018년(5만4671원)에 비해 약52%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부산, 대구, 경기, 강원, 경남, 제주 등이 상승하고 있지만 광주, 전남, 충북은 하락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3.4%, 민간기업은 3.1%로 정해져있다. 하지만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415억원으로 나타났다.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고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률 향상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과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 지원을 해주는 장애인 자립자금은 창업을 하더라도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돼있다.

자립자금 대여 비율은 전국 평균 0.02%에 그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계가 직격탄을 맞아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고용창출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대상 1,825개 중 장애인을 고용한 사회적 기업은 593개소인 3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17년 기준 시급 10,648원으로 최저시급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을 통해 고용창출의 효과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특화된 다양한 형태의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중이용 교통수단보다는 특별운송수단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그 공급이 충분해야 한다. 또한 고위험시설 출입을 위한 전자 QR코드 인증은 홀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장총은 모바일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을 각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요청했고, 현재 개선이 진행되는 중이다. 지자체에서도 언택트 시대에 발맞추어 이동권뿐만 아니라 정보접근권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은 분명하다.

올해는 21대 국회의원 중 3명이 장애인으로 선출된 한 해로서, 앞으로 장애인 관련 예산과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올해 경기, 전북, 전남, 경남, 제주를 제외한 12개의 지자체에서 장애인 복지 예산에 대한 확보 수준이 낮아졌으므로 지자체는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확보해야한다.

이번 호에서는 ▲시도복지 비교조사란? ▲장애인 교육은 Up, 복지는 Down ▲지지부진한 장애인 이동편의 및 문화여가 활동 ▲제자리 걸음인 장애인 자립지원라는 주제로 장애계 주요 이슈 및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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