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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법 조속히 심의해야"
박찬균 | 승인 2020.12.29 12:52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방배동 모자사건 비극을 불러온 원인으로 꼽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법안을 조속히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8일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이처럼 의결했다.

생계·의료급여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타인의 소득·재산을 이유로 빈곤층을 공적 지원 제도에서 배제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서울 방배동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거주하다 숨진 60대 여성 김모씨 또한 부양의무자인 딸에게 연락하기를 극도로 꺼려 한 달에 25만원 남짓인 주거급여 외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본질적 문제는 빈곤층이라도 부양의무자가 가진 소득과 재산으로 인해 필수적 생계,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부조로부터 배제된다는 점에 있다"며 "공공부조의 보장에서 의료가 예외가 되어선 안 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이전에 의료접근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이날 청년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대 청년 1인 가구를 부모와 별도 가구로 인정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권고도 함께 의결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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