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등 정부의 지원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지원받은 2008년 단전.단수.가스 공급중단 위기 가구 일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2만8967가구 중 11.6%인 3372가구만이 지원받았다.

2만5595가구는 빈곤 위기상황이 의심되지만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것이다.

지원현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이 13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육료 지원, 민간연계 지원이 뒤를 이었으며 긴급복지지원은 67건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위기 상황이 의심돼 조사를 실시한 2만8967가구 중 긴급지원을 받은 가구는 0.2%에 불과한 것이다.

서울 7건, 경기 25건, 광주 23건 등 55건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단 12건의 지원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충남, 충북, 제주는 긴급복지지원으로 연결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 위기에 놓인 3개월 이상 소액 장기 체납 가구는 빈곤으로 떨어질 위험이 높은 가구다. 이 때문에 해마다 이와 같은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원 연계율은 2004년 12.6%, 2005년 16.4%, 2006년 10.0%, 2007년 11.2%, 2008년 11.6%에 머물고 있다.

곽 의원은 위기 계층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06년 긴급지원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지원 연계율은 오히려 낮아져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은 일부 고소득자만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예기치 않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면서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기준 완화가 이루어져 더 많은 이들이 사회안전망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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