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조례제정 방향을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이수정 서울시의원 주최로 27일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구체적 움직임이 일고 있다. 27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이수정 서울시의원(민주노동당)이 주최한 ‘장애인자립생활 제도화 방향성 정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며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하고 그에 수반하는 예산지원을 규정짓는 조례제정은 필수”라고 취지를 밝혔다.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 환경 구축, 자립생활센터 지원 명시 필요
2006년 7월 광주광역시가 처음 자립생활조례를 제정한 뒤 2007년 12월 충남, 2008년 3월 경북, 같은 해 7월 인천광역시에서 제정됐으며 올해 1월에는 부산광역시에서, 서울시의 경우 성동구, 강남구, 중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자립생활 실태조사 ▲자립생활센터지원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대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이들 조례는 지역사회에서 구체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부산광역시 조례의 경우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퇴소, 이동에 따른 접근선 보장, 동료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8년 11월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통과시킨 서울시 중구는 이후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를 2급에까지 확대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안형진 위원장.

주제발제를 맡은 안형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장애인인위원회 위원장은 조례의 상위법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법’ 54조(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관련한 시행규칙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조적인 활동과 동료상담, 권익옹호 등을 자립생활센터의 특색 사업으로 명시해 장애인복지관과 구분 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진환 사무총장은 “중증장애인이 직접참여하고 운영하는 자립생활센터에 우선적인 예산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며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활동보조서비스운영기관으로 의무지정 하는 등 자립생활센터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장애인복지법이 탈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전혀 명시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세부 규칙에 생활시설 장애인의 ▲의지에 의한 퇴소권리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 인적, 물적 지원의무를 명시 할 것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안 위원장은 자립생활 조례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포함돼야할 주요사항으로 ▲성과중심의 프로그램투입이 아닌 지역사회환경을 변화시키고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 지원범위를 넓게 명시할 것 ▲장애인의 자조활동 지역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 등 지역사회 내의 환경, 문화적 개선활동 명시 ▲지자체는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 교육을 의무화 할 것 ▲장애인의 주거권 구체적 명시 ▲자립생활 참여 및 감시기구(가칭) 구성 ▲지적, 정신장애인 권리 확보 등 다양한 장애유형 고려한 다양화 정책 등을 제시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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