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소득의 절반 수준이며, 실업률 또한 전국 실업률 대비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181만9000원으로 전국 가구소득 337만원 대비 54.0%에 불과했다. 이는 2005년 53.8%와 비슷한 수준으로 소득수준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

절대적 수준에서는 2005년도의 157만2000원에서 2008년에는 181만9000원으로 개선됐다.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실업률은 8.3%로써 전국 실업률 3.3%의 약 2.5배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5년 장애인의 실업률 10.6%에 비해서는 감소했다.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가구는 19.1%로 3년 전 16.6%보다 2.5% 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2007년 12월말 기준 전 인구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 3.2%에 비해 6배 정도 높은 수치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월 15만8700원으로 2005년 15만5400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장애인 차량소유 비율은 49.3%로 2005년 48.9%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의료보장이 30.1%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보장(21.9%), 주거보장(15.4%)이 뒤를 이었다. 2005년 소득보장(48.9%), 의료보장(19.0%), 주택보장(4.0%)에 비해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다.

여성장애인들은 가사도우미(17.6%), 출산비용 지원(14.8%), 자녀양육지원서비스(13.6%)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필요정도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33.8%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해 2005년 35.4%에 비해 1.6% 포인트 감소했다.

이중 실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93.4%로 2005년 86.7%에 비해 6.7% 포인트 증가했으며, 장애인의 주 도움제공자는 가족구성원이 87.4%로 여전히 가족의 부담이 높았다.

복지부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제도의 지속적인 확대가 요구된다고 풀이했다.

외출시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로 편의시설 부족이 47.5%로 가장 높게 나와 지속적인 편의시설확충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균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의 취업수준은 3년 전에 비해 다소 나아진 것으로 보이나, 장애인이 가족 및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에 통합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최 과장은 또 “향후 기초장애연금 도입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시책의 지속적 강화와 함께 장애유형별 개인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 확대로 장애인 복지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 및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국회 및 각 정부 부처 등에 배포해 향후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집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등록장애인 수는 2005년 169만9329에서 2008년 213만7226으로 3년 사이에 약 43만8000명이 늘어나 전체 25.8%의 증가율을 보였다.

조사는 2008년 3월말 기준 전국 등록장애인 DB 213만7226명을 모집단으로 해서 2008년 9월부터 11월까지 등록장애인 7000명에 대해 현지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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