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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성범죄 경력 있는데 입양 자격…입양 관리 엉망"
박찬균 | 승인 2021.01.12 12:54
아동인권단체, 여성인권단체 등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후 16개월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양 사건과 관련해 '아동의 죽음,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묻는다' 공개 질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입양기관들이 양부모가 될 가정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입양 절차를 진행하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현영 의원이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입양기관 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동방사회복지회는 2017년 범죄경력 회신서에 기재된 성범죄 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양 자격을 갖췄다는 의미의 '양친가정 조사서'를 발급했다.

동방사회복지회는 이 일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고'를 받았다. 이 기관은 앞서 2015년과 2016년에도 예비 양부모들이 제출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양친가정 조사서에 기재하거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도 전에 양친가정 조사서를 발급해 각각 '경고',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2015년 양친가정 조사서에 재산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국외입양 아동의 국적취득 결과를 보고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이들 기관을 포함해 입양기관 5곳이 2015∼2019년에 받은 행정조치는 30여건에 달하지만 대부분 시정, 주의조치 또는 경고에 그쳤다.

예비 입양부모가 아동을 입양하기에 적합한지,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평가해야 할 입양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원은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하는 입양 절차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입양 후 1년이 지난 뒤에도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입양기관의 사후 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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