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공익소송단이 출범했다.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 및 공익소송 사례 보고회를 가졌다.

신용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2000년부터 진행해온 공익소송지원 내용을 널리 알리고 장애와 관련된 인권침해는 장애계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보고자 공식 출범식을 가지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공익소송지원단장 조창영 변호사는 “장차법 시행 2년차를 맞아 장차법 관련 고소고발 증가에 대비하고 장애인차별 관련 진정이 늘어났음에도 인권위 조직이 축소되는 등 이에 따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융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권리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에서 담지 못한 것을 판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00년 연구소내 설립된 인권국은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인권상담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2002년 30여명의 법률위원회를 구성해 장애차별 피해자 권리확보를 위한 법률자문, 공익소송 등 법적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소송지원단 출범은 민ㆍ형사고소, 손해배상 등 법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기능의 현실적 피해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장애를 고려치 않은 현행 법률 소송 시스템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익소송지원단은 향후 공익소송 진행 뿐 아니라 법률자문, 관련법 연구를 통한 장애차별 대응ㆍ예방하기 위한 정책생산 사업을 진행한다.

이날 출범 기자회견 후에는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연구소에서 진행한 총 32건의 공익소송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소송유형으로는 고소고발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 10건, 민사합의 6건, 위헌소송 2건, 행정소송이 1건으로 나타났다.

주요침해유형으로는 학대, 노동력 착취, 수급비 횡령 등을 포함한 인권침해가 14건으로 가장 빈번했고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침해 사례가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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