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시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성훈 국회 입법조사관은 전혜숙 의원이 2008년 9월 22일 발의한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농어촌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담으로 작용해 이를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이하인 자 중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단서가 신설됐다.

이 법안은 공포한 나로부터 시행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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