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와 이혼으로 자녀양육권을 넘겨주고 고시원을 전전하던 K씨(59세)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해준다는 서울시의 '주거상향 지원사업' 안내문을 보고 주거복지센터를 찾았다. 센터는 상담을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물색해 작년 10월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K씨의 생계급여 신청도 지원해줬다. K씨는 생필품비 지원도 받아 고시원에서 살 때 가장 원했던 개인 세탁기를 구입했다. K씨는 “보금자리의 꿈을 이뤘으니 이제 다시 일어서서 차곡차곡 월급을 저축해 잘 살아보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K씨(65세)는 지하창고를 개조해서 살고 화장실은 주변의 지하철역을 이용하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갔다.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보증금도 없고 지원방법도 몰라 00노인종합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했고, 복지관은 주거복지센터로 K씨를 연결해줬다.

센터는 K씨가 즉시 주거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 여러 차례 주택을 물색해 K씨가 원했던 1층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이사 전 도배‧장판도 깨끗하게 교체했다. K씨는 “지옥에서 천당으로 온 기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후의 주거전선으로 내몰려 ‘집 아닌 집’에서 살아가고 있던 1241명이 서울시의 도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새 보금자리로 찾았다. 고시원, 쪽방, 여인숙 거주자부터 화장실도 없는 지하창고를 개조해 살고있던 시민까지 포함됐다. 461명은 작년 입주를 완료했고, 780명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번 지원은 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이뤄진 첫 결실이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부터 후 자활‧돌봄 등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서비스로, 작년 4월 시작했다. 상담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이주할 공동임대주택 물색, 입주신청 같은 절차를 지원한다. 무(無) 보증금과 이사비‧생필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도 덜어준다.

서울시는 작년 3월부터 포스터 등을 통한 안내와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직접 발굴, 복지관 등 관련 기관 연계 등 다양한 방식을 동시에 활용해 비주택 거주자 1만2174명을 상담했다. 이중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입주지원 기준에도 부합하는 1241명을 찾아내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이후에도 이들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고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사후관리에도 나서고 있다. 가스비‧전기료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해주거나 필요한 자활‧돌봄서비스를 연계해줬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대상자 발굴지역도 총 9곳으로 확대하고, 반지하 주택 거주자도 포함시켜 지원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대상자 발굴지역을 기존 비주택 밀집지역 5곳(중구‧용산구‧동작구‧관악구‧구로구)에 더해 주거취약계층의 거주비율이 높은 4곳(성북구‧노원구‧광진구‧금천구)을 추가해 총 9곳으로 확대한다. 또 작년 하반기부터 기존 비주택 유형뿐 아니라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도 본인이 원할 경우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시와 국토부 간 협력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된다. 9개 자치구 주거복지센터가 수행기관으로, 별도 전담인력 채용과 사업비가 지원된다. 강남구와 양천구는 국토부 공모에서 시 사업과 별개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선정돼 자체 추진한다. 관련사항은 강남구(사회복지과), 양천구(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은 ①대상자 발굴 ②주택물색 및 이주지원 ③공공임대주택 입주 ④주거안정을 위한 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 걸쳐 수요자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① 대상자 발굴 : 찾아가는 상담과 각 지역 주거복지센터 전화 상담을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관련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② 주택물색 및 이주지원 : 주거이동을 신청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다. 전세임대주택 같이 신청~계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택 물색 단계부터 도우미를 투입해 계약 성사율을 높일 계획이다. 정서적 안정과 자신감을 통해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적응교육 프로그램 등도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

③ 공공임대주택 입주 : 보증금을 무료화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 이사비·생필품도 각각 20만원씩 집중 지원한다. 이사 도우미를 통해 이사와 청소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후 부득이한 사유로 현 거주지를 퇴거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도 마련해 운영한다.

④ 사후관리 : 입주 후에는 새로운 지역사회 안에서 원활한 관계형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들이 행사 등을 통해 커뮤니티 구성을 지원한다. 개개인별 수요에 따라 자활·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도 이뤄진다. 다양한 특화사업을 발굴‧추진해 이주를 망설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간다는 목표다.

상담과 사례관리를 전담하며 현장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가 중심이 돼 추진한다. 센터를 중심으로 자치구와 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촘촘한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원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최저주거전선에 내몰려 고시원, 쪽방, 여인숙, 반지하 같은 곳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주거취약계층이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밀착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비주택이나 반지하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주거 빈곤 고리를 끊고 인간다운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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