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

곽 의원은 개정이유로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정상적 운영이 어렵고 시군별로 이동지원센터가 설치돼 광역이용이 불편하다”며 “지역간 연계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명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확보ㆍ운영에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고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내 시장, 군수와 협의해 이동지원센터를 통합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노선버스에 대한 이용보장(14조)에 대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를 ‘제공하고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해야 한다’로 변경하고,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받도록 해 이동편의 서비스를 강화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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