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등 18개 장애ㆍ사회복지단체가 ‘성년후견제 추진연대’를 구성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추진연대는 “정부의 민법 개정을 위한 활동은 지지하나 법학자들만의 법안이 아닌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성년후견제는 판단 또는 지적 능력이 불충분한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관리, 법적행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동안 지적ㆍ정신장애인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제도화 운동이 이어져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ㆍ금치산자에게만 인정되던 후견인 제도를 고령자와 성년 장애인에까지 확대하는 성년후견인 제도를 포함한 민법 개정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추진연대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활동과 민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성년후견제도의 올바른 시행과 장착의 방향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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