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8년간 아동학대실태 분석 결과

지난 8년간 아동학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중앙아동보호존문기관이 발간한 ‘2008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44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상담신고는 2001년 4133건에서 2008년 9570건으로 2.3배 증가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는 2001년 2105건에서 2008년 5578건으로 2.6배 늘었다.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건수를 분석한 결과 방임이 2237건(40.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함께 발생하는 중복학대가 1895건(34.0%), 정서학대 683건(12.2%), 신체학대 422건(7.6%), 성학대 284건(5.1%), 유기 57건(1.0%)의 순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건수의 증가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및 대국민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따른 국민의 인식 향상으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학대아동을 잘 발견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1년 17개소에서 2008년 44개소, 상담원은 129명에서 302명,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26.3%에서 33.1%로 각각 늘어났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3.0%, 교사 12.3% 순이고,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66.9%로 부모 18.2%, 사회복지관련종사자 16.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학대는 가정내에서 전체보호사례의 83.1%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전체 학대피해아동보호사례의 84.5%를 차지했다.

아동학대 발생빈도는 학대가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가 50.2%로 가장 많았고, 2~3일에 한번 발생한 경우가 11.3%로 나타났다.

학대유형 중에서는 방임이 30% 이상을 차지했고, 사망아동수도 연평균 8명 이상이 발생했다.

피해아동의 연령분포는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인 만 7~12세 사이의 아동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

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영유아와는 달리 학교 등 외부에 노출돼 있는 시간이 많아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 흔적이 비교적 쉽게 발견되고, 청소년기에 비해 아동의 자기보호능력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다수가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 및 교육과 비가해부모에 대한 지원 등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동인구 1000명 당 학대피해아동 보호율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잠재적인 학대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 ‘아동학대 부모교육 동영상’자료를 만들어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 등에서도 상영토록 하는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재학대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 특성별 치료프로그램’을 개발,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방임은 ‘드림스타트’등 지역사회 아동보호프로그램과 연계해 방임아동에 대한 가정방문, 방과 후 프로그램, 영유아 발달지원, 학대예방.안전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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