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휠체어리프트가 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 및 시설물 접근을 위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며 각 정부 및 관계기관에게 휠체어리프트 개선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이동권 및 시설물 접근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리프트 대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과 현행 휠체어리프트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조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편의증진법시행령 중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종류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삭제토록 했다.

국토해양부장관.서울시장.부산시장.인천시장.대구시장.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에게는 도시철도 및 철도역사에 엘리베이터가 계획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국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해 각 지역 지하철공사사장에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토록 했다.

계획에서 제외된 역사의 경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엘리베이터로 교체하기 전까지 휠체어리프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판단,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휠체어리프트 관리주체가 안전수칙을 위반해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기술표준원장에게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등을 개정해 휠체어리프트의 관리주체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안전조치 의무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조치와 관련해 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4일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인권위의 권고를 계기로 휠체어리프트 이용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하기에 권고를 받은 각 정부와 관계기관은 즉각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이번에도 말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면서 예산의 문제와 일부 역사의 설치 불가능 이유로 변명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였다.

한편 휠체어리프트는 1988년 처음으로 종합운동장역에 4대가 설치된 이후 1998년 편의증진법 시행령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의 하나로 규정되면서 설치대수가 급증해 2007년 기준 전국 지하철에 모두 1146대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해마다 휠체어리프트 사용 장애인의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고 2006년 이후 사망, 골절 등의 중대사고도 8건에 달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이 고려돼야 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합해야 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휠체어리프트는 △사방이 트인 구조와 작동시의 경보음, 점멸 등으로 주위 시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장애인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사용방법과 절차가 까다로워 장애인 혼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장치는 미비하고 지나치게 사용자 주의사항에 의존하고 있어 추락사고에 취약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의 규격과는 맞지 않아 수동휠체어 사용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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