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애인 복지수준이 낙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6일 발표한 ‘2009 전국장애인 복지ㆍ인권비교연구’에 따르면 최고점수를 100점으로 한 전국장애인복지수준은 평균 57.14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51점에서 6.14점 올랐으나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도 별로는 제주도가 70.31점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지역별 1위를 기록했다. 반면 경기도는 51.22점으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제주도는 장애인 이동, 인권,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수준과 복지행정ㆍ예산 지원수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작년 중위권이던 충남과 경남은 각각 2, 3위로 뛰어올라 장애인 복지수준이 상당히 향상됐다. 하위권에 머문 울산광역시(55.93), 전남(51.51)을 비롯한 경북, 전북, 대구, 인천, 강원도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분야별로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이 가장 좋은 곳은 강원도로 나타났으며 충남은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과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수준이 가장 높았다.

지역 간 격차는 지난해의 경우 최고 1.6배 차이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1.4배로 소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자체의 상당한 예산지원에도 등록장애인비율과 저소득장애인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 하위권을 형성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총은 전국장애인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키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 복지여건에 따른 중앙정부의 차별적 지원 ▲지자체의 해당지역 장애인의 욕구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복지정책의 지속적 수행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전국 16개 시도의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을 비교분석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장총이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진행해왔다.

올해 연구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박은수(민주당), 정하균(친박연대), 곽정숙(민주노동당), 윤석용(한나라당) 등 장애인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실시됐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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