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6일 하나은행, KT 등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및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위반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연구소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하나은행 등이 시각장애인용 점자보안카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부당한 대우”라고 밝혔다.

이번에 진정을 제기받은 금융권은 하나은행, SC제일은행, HSBC, 새마을금고, 한국산업은행그리고 KT 등 6곳이다.

지난달 17일 시각장애가 있는 김 모 씨는 연구소에 “하나은행의 텔레뱅킹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타 은행에서는 이미 제공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용 점자보안카드가 없어서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불편하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며 상담을 의뢰해왔다.

또한 “휴대폰 요금청구서는 점자로 받고 있지만 집 전화를 이용하고 있는 KT에서는 점자요금청구서를 보내주지 않아 불편하다”며 점자요금청구서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문의해 왔다.

연구소는 의뢰에 따라 시중은행 9곳과 특수은행 6곳을 조사한 결과 10개의 은행에서는 이미 제공하고 있는 점자보안카드를 하나은행, SC제일은행, HSBC, 새마을금고, 한국산업은행은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SKT, LGT, KTF 등 휴대폰 통신사에서는 제공하고 있는 점자요금 청구서를 KT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연구소는 “이들 은행과 KT측은 시각장애가 있는 김 모 씨가 여러 차례 불편함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는 시각장애가 있는 김 모 씨의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법으로 명시한 정보접근 및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박탈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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