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사진=이용호 의원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의 폐쇄로 보호아동의 전원 조치가 필요할 때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아동보호시설 폐·휴업시 아동을 다른 시설로 옮겨 보호조치 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전 설명이나 의견 반영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 아동이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같은 시설에 있는 보호아동 간에는 가족과도 같은 정서적 유대관계가 있다"며 "시설 폐쇄로 인해 '분배'되듯 전원 조치 되는 것은 아동의 권익과 심리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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