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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여성부, 관련법 개정…11월 초까지 하위법령 마련
김인수 기자 | 승인 2009.05.07 11:27

앞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이 우선적으로 부여될 전망이다.

 

여성부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법률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위기서비스 제공 전화인 ‘긴급전화센터(1366)’ 설치․운영,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와 퇴소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규정했다.

 

상담원 등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성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입주권 부여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등 하위법령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부는 시행 예정일(공포 후 6개월)인 11월 초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부는 현재 서울, 부산, 인천, 강원, 충북 등 5개 지역에서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원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그동안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위기서비스 전화로 365일 24시간 운영돼 왔는데, 이번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됐다.

 

피해자 보호시설 입․퇴소 관련 규정은 그동안 여성부령에 규정돼 있던 사항으로, 이번에 법률로 규정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강화되고 입․퇴소에 관한 사항이 보다 명확하게 규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지 여성부 인권보호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더욱 미진한 점을 찾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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