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의견을 수렴한 장애인연금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공투단)이 장애인연급법안의 세부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릴 ‘장애인연금법 쟁점 토론회’는 장애인연금법의 주요쟁점에 대해 장애계의 입장을 다시금 밝히고 장애계 내외부에 알리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공투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대중이 요구하는 안과 중요한 차이가 있다”며 “경증장애인을 배제한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인의 현실을 부정하고 예산의 논리로 장애인의 생존권을 좌지우지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 박은수 의원이 지난 4월 2일 발의한 장애인연금법안은 ▲18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70%이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연금액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수준이며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경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 연금의 50%이상에서 정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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