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부실 급식 등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됐던 보육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어린이집도 불시 점검을 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550곳 이상 확충하고, 아동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영아수당'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 계획, 제3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의 2021년 시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어린이집 평가 제도에 있어 사후 관리를 더욱 깐깐하게 하기로 했다. 최근 장애 아동을 포함한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 2명이 구속된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 평가에서 최고점인 A등급을 받아 실효성 논란이 일었는데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평가에서 A∼D 중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A, B 등급을 받은 곳 가운데 자체 점검 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미흡한 어린이집, 학부모 민원·제보가 들어온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점검에 나서 관리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노력도 강조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실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 신고에 따른 책임 감면을 적용해 평가 등급이 최하위로 조정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원장이 보육실을 상시로 확인하는지 등을 반영해 평가를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라 올 한 해 동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과제로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부모 양육지원 확대 등 4개 분야를 논의하고 시행 계획안을 확정했다.

시행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 보육 이용률이 50%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곳 이상 확충해나가고 공공 보육의 질 또한 높여나가기로 했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 교사 지원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보조·연장 보육교사 5만8천 명, 대체 보육교사 4136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사회 내에서 부모 교육·상담, 장난감 대여, 시간제 보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4곳을 추가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도 890개 반까지 확대한다.

이날 위원회는 0∼1세 영아수당 도입을 위한 추진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영아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보육료, 양육수당으로 차등화된 현 체계를 2025년까지 50만원 수준으로 통합하는 게 핵심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법 개정과 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2022년 태어난 출생아에게 영아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날 영유아 양육 가구의 보육 현황과 수요, 어린이집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는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계획도 보고했다. 조사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2500가구와 어린이집 300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부모의 재택근무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며 아동학대 관련 징후, 보육교사 권익침해 사례, 시간제 보육 확충 필요성 등도 조사대상에 추가된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정책 현장 및 국민 여러분과 지속해서 소통해 나가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안전한 보육 현장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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