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 내용은 금감원이 6일 배포한 “장애인이 보험가입 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따른 것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장애인 보험가입차별논란을 다소 불식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보험가입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우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거부해서는 안된다” 고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17조를 근거로 들며 보험회사의 일선 영업지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신청희망자에게 보험가입이 어렵다고 안내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금감원은 “반드시 본사 심사부서의 선임 심사자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가입당시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가입여부 및 인수조건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15세미만자 등에 대한 생명보험 계약의 금지를 다루고 있는 상법(732조)상 심신상실ㆍ박약자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본인의 가입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심신상실ㆍ박약자가 의사능력이 불완전하고 수익자 등이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이들의 생명보험 가입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상법 732조는 장애인계로부터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막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에 직면에 있다.

이 조항은 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정면충돌하는 것이어서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당시 이 조항을 들어 정부는 보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마)항의 비준을 유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또 ▲장애인의 암보험 청약시 암의 발생가능성과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거절하는 것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 유무를 보험가입 심사기준으로 적용하는 것도 장애인에 대한 부당 차별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전용보험은 개인보험, 자동차보험, 단체상해보험 상품이 출시돼있다. 장애인 전용 생명보험의 보험료(보험가입액 500만 원, 20년간 납부, 40세 기준)는 남성이 월 2만 1100원으로 일반 보험의 71% 수준이다.

금감원은 “향후 관련 민원점검 및 정기ㆍ수시 검사를 통해 장애인보험가입 차별 행위를 관리감독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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