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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지원, 선거법 저촉 안된다”
오윤경 기자 | 승인 2005.05.10 16:33

보건복지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10일 밝혔다.

법령에 직접 근거하거나, 법령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이 세운 지침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출산장려금 지급 등 지원정책을 펴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

또 선거일 1년전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미 관련 조례가 있거나 오는 5월말까지 제정이 완료되는 지역에 한하여 출산지원이 가능해진다. 관련 조례가 없는 지역은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에 따라 시달하는 기본지침과 범정부적 저출산종합대책에 근거해 지속 추진이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모든 저출산 지원시책으로, 예로는 출산축하금·모자건강관리비 지급, 보육료(간식비 포함)양육비 지원, 임신·출산·육아용품 지급, 기형아검사 등 산전검진·초음파 검진비 지급, 철분제 등 영양제 지원사업, 신혼부부 ·어린이·산모 여성암 검진, 미숙아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종목확대 지원, 예방접종, 보육도우미 파견, 피임시술복원·불임부부 검진비 지원 등이다.

다만 지원하는 경우 지자체 기관명을 기재해야 하며 단체장 직명과 성명은 기재하지 못한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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