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과제’로 선정해 보고했다.

복지부는 먼저 오는 6월께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외국의료기관 개설 절차, 의약 품 등 수입허가ㆍ신고기준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법인의 경영지원사업을 허용하고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비영법인 의료채권 발행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그간 보건소를 통해 제공하던 비만, 영양, 운동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기관이나 민간기업에 까지 확대토록 관련법을 제정하고 양ㆍ한방 협진화, 중소병원 전문특화 병원으로 시범사업 실시 등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제공/청와대>

복지부는 또 논란의 대상인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도입에 관해서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검증을 위한 연구용역을 거쳐 올 11월 정책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복지부의 발표는 의료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의료서비스 민영화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온 것이라 보건ㆍ시민사회단체 등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까지는 난항을 겪을 조짐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같은날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 방침을 즉각 비난했다. 노조는 “경제위기 하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은 의료민영화가 아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설치는 검증되지 않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유입의 위험이 있고, 의료채권발행 또한 비영리 법인의 영리병원화로 의료비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조는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10%에 불과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65%에 그치고 있다”며 “경제위기로 실직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에 심각한 질환에 걸린 가족이 있는 경우 의료비 폭등으로 가계파탄과 가정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오는 13일 전국사회보험노조와 공동으로 ‘의료민영화 저지와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향후 대국민 캠페인 운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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