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의 국외입양이 국내입양보다 25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장애아동의 국외입양은 3428명으로 국내입양 135명 보다 무려 25.4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임 의원은 장애아동을 극도로 기피하는 국내입양실태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복지부의 연구용역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외입양인들이 해외에서 심각한 차별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양가정에서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은 24%, 학교에서 인종 때문에 차별받은 경험은 71%, 직장에서 인종 때문에 차별받은 경험은 34%로 각각 나타났다.

심지어 인종 때문에 언어폭행을 당한 경우가 91%에 달했으며, 신체적 폭행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도 19%에 달했다.

심지어 국외입양인에 대한 학대행위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자가 돼야 할 입양가족 또는 친척으로부터 성적학대를 받은 경우가 5%,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우가 20%, 정서적 학대를 받은 경우가 35%인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해외의 국외입양인들이 모국의 동포들에게조차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신이 국외입양인이라는 이유로 한국 사람들에게 차별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52%는 적어도 한번 이상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54%, 남성이 48%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 미국이 70%, 호주 42%, 유럽 35%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국외입양인들이 해외에서 심각한 차별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존심이 상하고 미안하다”면서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해외에서 더 이상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국내입양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범국민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입양, 해외입양 모두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입양은 2003년도 1564명에서 수차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8년도 1306명으로 최근 6년 동안 16.5%가 감소했다.

국외입양도 2003년도 2287명, 2004년도 2258명, 2005년도 2101명, 2006년도 1899명, 2007년도 1264명, 2008년도 1250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국내외 입양 추이는 2003년도 국외입양 건수가 2287명, 국내입양 건수가 1564명으로 국외입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다가 그 격차가 매년 줄어들어 2007년도부터는 국내입양 건수가 국외입양 건수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임두성 의원은 “민·관의 오랜 노력으로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초월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지난해 국내입양 건수가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입양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교육비 지원, 무상보육 도입 등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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