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후 사회복지사업비는 연평균 20.5%씩 증가된 반면 분권교부세는 10.2%에 그쳐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2010년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흡수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해 주민들에 대한 기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커다란 차질이일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자체 대상사업 범위를 정할 때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반드시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정하도록하고 이를 통합ㆍ포괄해 ‘사회복지포괄사업’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노인복지법’에 따른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생활시설 사업은 이전 과 같이 개별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조사업 소요경비를 재원별로 기재한 계산서에 ‘사회복지포괄보조사업’의 수행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추가토록하고 기회재정부장관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음 회계연도 보조금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앞서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재원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는 정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복지재원 특위 구성 결의안 발맞춰 통과된다면 향우 사회복지서비스 재원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더 빠르게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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