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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시대정신은 신복지…기본소득 단순비교는 무리"
박찬균 | 승인 2021.03.10 10:59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9일 "신복지와 혁신성장이 시대정신"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시대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람들의 삶이 불안정해지는 큰 전환기에서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시대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래서 신복지제도를 제창했고 신복지가 가능하려면 일정 정도의 경제성장이 있어야 한다"며 "과거처럼 굴뚝산업에 의한 성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시대이므로 혁신성장 외에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신복지에 대해 '회복과 도약을 포용으로 실천하려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것'이라고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과 관련해선 "신복지제도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8개 분야에서 국가가 보장할 최저기준과 국민이 지향할 적정기준을 담은 종합적 복지제도이고, 기본소득은 그중 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전해드리자는 제도"라며 "두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종교계 내부의 우려가 있는 것도 하나의 현실이므로, 그것을 감안해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척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 토론회에서 신복지 제도의 첫 번째 정책으로 '돌봄 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그는 "아이들이 가정, 동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의 어디에 있든 공공이 돌봄을 책임지자"며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만 7세→초등학교 졸업까지) ▲만 5세 전면 무상교육 ▲온종일 초등학교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축소 ▲유치원 무상급식 ▲초등학생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제시했다.

이어 "다음 달 서울·부산시장이 새로 선출된다"며 "새 시장들과 긴밀히 협력해 서울과 부산부터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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