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장기공공주택 유형별 재고현황[자료=경실련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시 공공주택 중 실제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0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공공주택 22만3000호 중 57%인 13만2000호는 가짜·짝퉁"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2006년 서울시 민선 4기 오세훈 시장 이후 서울시 공공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 지역별로 분석했다. 자료는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지역 임대주택 현황,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2021년 업무 현황 통계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2020년 기준 SH공사 장기 공공주택 재고 현황은 23만3천호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이 중 10만1천호만 진짜 공공주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가짜·짝퉁이라고 봤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은 '짝퉁 공공주택'으로, 전세임대 등 임차형 제도는 '가짜 공공주택'으로 평가했다.

매입임대는 국민과의 합의 없이 세금을 낭비하고 있으며, 임차형 주택은 사실상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공공주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이 기준으로 서울시 공공주택을 봤을 때 매입임대 9만5000호, 행복주택 6000호 등 총 10만1000호가 '짝퉁', 임차형 3만1천호는 '가짜'다.

역대 시장별로 보면 오세훈 전 시장은 재임 기간 5년간 2만9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고 그중 2만3000호가 경실련 기준 '진짜'로 분류됐다. 박원순 전 시장은 임기 10년간 10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는데 그중 2만7000호만이 경실련이 보기에 '진짜'였다.

경실련은 재임 기간을 고려했을 때 오 전 시장이 박 전 시장보다 2배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한 셈이라고 계산했다. 이어 서울시는 재개발 임대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건설사와 조합, 투기 세력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기업은 토지수용권 등 특권을 위임받은 만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대로 된 주택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SH공사는 "경실련이 가짜·짝퉁이라는 행복주택 등은 1∼2인 가구와 최저 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현재 거주 중인 5만 세대를 위해서라도 적절하지 않은 분류"라고 반박했다.

이어 "장기전세와 달리 전세임대는 기준금액의 95%를 공공이 부담해 더욱 공공성이 높다"며 "신규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임대는 저소득층에게 유효한 주거복지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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