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120% 이하 가구중에서 선정)을 삭제하고,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이용대상을 정하도록 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먼저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대상 소득 기준을 삭제했다. 지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그 소득·재산정도 등을 고려 예산범위 내 지원하던 것을 소득·재산정도 등을 고려 예산범위 내 지원하는 것을 바꿨다.

이춘기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출산 가정에서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향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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