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현안보고서 ‘영리병원 도입논의 및 정책과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찬.반 양론을 소개·분석하고 기존 논의의 한계를 지적한 후, 이러한 논의와는 별개의 과정을 거쳐 영리병원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의료산업 육성전략과 소비자의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배경으로 의료공급자들은 의료시장의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간된 보고서는 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의 ‘자료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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