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정책위원회’가 오는 11월까지 ‘탈시설 정책 월례세미나를’ 연다. 앞선 4월 24월 법률분석을 통한 탈시설 권리,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방안 등을 주제로 1회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탈시설 월례 세미나는 매월 4째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서울 대학로 방송통신대학 연구 1동 1층 회의실에서 오는 11월까지 계속된다.

세미나는 ‘일본의 시설정책 추진과정과 함의’(5월22일), ‘항상적 권리옹호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6월26일), ‘탈시설과 자립지원 해외사례와 함의’(8월21일), ‘정신장애인 국가인권보고서 주요방향과 탈시설’(9월25일), ‘장애인주거지원 정책현황과 과제’(10월23일),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와 탈시설’(11월27)을 주제로 진행되며 각 분야 활동가와 전문가가 발제를 맡는다.

장애인당사자, 가족, 활동가, 변호사, 의사 등으로 구성된 자발적 연구모임인 ‘탈시설 정책위원회’는 지난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운동, 시설인권확보와 시설비리척결 민주화 운동을 지원해왔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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