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4.7 보궐선거 주거 공약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집걱정없는 서울넷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시민사회단체들의 주거권·부동산 공약 평가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주거권네트워크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 선거네트워크'(이하 집걱정없는서울넷)는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집걱정없는서울넷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제시한 ▲집값 안정 ▲자산 불평등 완화 ▲세입자 보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 요구안을 기준으로 지난 26일까지 주거공약을 발표한 후보자 5명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우선 박영선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항목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자산 불평등 완화나 세입자 보호 강화 관련 공약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집걱정없는서울넷은 "부동산 이슈를 크게 부각하지 않으려는 전략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 대부분이 '공급 물량 확대'로만 수렴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관련 공약 일부를 뺀 나머지 정책 전부가 이들의 요구와 상충했다. 집걱정없는서울넷은 "오 후보가 주장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고가 주택 세금 부담 완화 등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진보당 송명숙·무소속 신지예 등 소수정당 후보들의 공약은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집걱정없는서울넷은 "서울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무주택 가구 수가 주택소유 가구보다 많은 '세입자들의 도시'"라며 "집이 없어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권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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