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에서 열린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총 5만40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의 주거 급여를 주고, 청년가구에 낮은 이자율로 전·월세 자금도 대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308개 정책으로 구성됐다. 주거 안정과 관련해 정부는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1만5100호를 공급하는 동시에 6천명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대학 기숙사를 늘려 대학생 및 청년층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의 경우 수급에 필요한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해 '내 집 마련'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시원, 반지하 등에 사는 청년들에게 이사비, 보증금,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취업 지원 서비스 등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 한 해 총 101만8000천명의 청년에 대한 고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교육 분야에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까지 낮추는 방안과 함께 고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장학금과 취업연계 장학금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문화 분야 지원책은 미취업 청년의 채무 조정을 지원해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는 데 중앙정부 23조8000억원, 지자체 2조2000억원 등 총 26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는지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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