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 촉구 결의대회’에서 대회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같이 외쳤다.

대회는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 공동투쟁단’이 지난해 4~5월 시청앞 노숙농성의 결과로 서울시가 약속한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공동대표는 “노숙농성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내 시설비리척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1년이 지난지금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왔다. 조속한 오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시설거주인 57% “시설 나가고 파”
전장연이 탈시설 욕구조사 자문위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서울시 관리감독 38개 장애인생활시설 전수조사결과에 따르면 생활시설인의 57%가 시설을 떠나고 싶다고 답했다. 주거 및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시설을 나가겠다는 장애인은 전체의 70.3%에 달했다.

이 조사는 탈시설 장애인의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기위한 목적으로 서울시정개발원이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것으로, 지난 12월 24일 오 시장은 ‘동천’에서 이뤄진 공투단과의 면담자리에서 이 연구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만나 논의하자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연구조사가 끝난 지 2개월이 지난 지금도 서울시는 어떤 공식적인 발표도 입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전장연 최강민 활동가는 “우리의 요구에 항상 객관적 자료를 요구했던 서울시에 이제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다. 대다수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살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을 통한 실행일 것”이라며 “장애인들의 이런 요구를 계속 묵살한다면 서울시장 개인의 자리를 위한 드러내기 식 행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장연 몸짓패 ‘바람’의 퍼포먼스와 박준 씨의 공연이 이어졌다. 대회 참가 대표자들은 대회 말미에 ▲탈시설 5개년 수립을 비롯한 전담 부서, 인력 배치 ▲중증장애인 자립주택(탈시설 장애인이 안정적 주거를 할 때까지 한시적 무상제공)제공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사업 확대 ▲저소득 장애인 주거지원 사업 실시 ▲체험홈 지원 ▲탈시설 장애인에 초기정착금 제공 및 시설거주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확대 ▲그룹홈 확대, 대형시설 혁신방안 마련 ▲탈시설 장애인에 활동보조 긴급지원 ▲활동보조 생활시간 보장, 자부담폐지, 대상자 확대 등을 담은 요구안을 서울시 장애인 복지과에 전달하고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전장연 몸짓패 '바람'의 공연모습.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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