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들이 투표소와 선거방송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피플퍼스트·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구성한 연대체인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대응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대응팀은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 시기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제도적 개선을 요구해왔으나 완전한 참정권 보장은 요원한 상태라며 "장애인을 고려한 국가정책은 언제나 가장 마지막 순서로, 장애인의 한 표를 지켜내는 일은 어렵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대응팀은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해 투표소는 1층에 놓거나 승강기 등이 있는 건물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으나 유명무실하다고 설명했다.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엔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대응팀은 또 청각장애인을 위해 선거방송에 수어·자막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개선된 정책은 수어나 자막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어서 불완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림 투표 용지 도입 ▲발달장애인 등 유권자를 위한 알기 쉬운 선거 정보 제공 ▲투표소에 공적 조력인 배치 ▲선거 전 과정의 수어통역·자막 제공 ▲점자 공보물 제공 등을 요구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