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19년 9월 장애인으로 구성된 봉사단 '보다'를 발족시켜 해외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전개했다.[사진=한국장애인개발원 제공]

한국이 주도하는 개발도상국 장애인 공적 개발원조(ODA)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5일 곽재성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국제개발컨설팅, 밀알복지대단 등이 최근 발간한 '인천전략 이행기금 평가·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지속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사업 종료를 앞둔 '인천전략' 후속 방안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어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생태계 구축이 중단될 위기다.

'인천전략'은 2013년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가 개발도상국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해 채택해 추진한 사업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세계 장애 인구의 3분의 2인 약 6억 9천여만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교육·의료 등의 서비스에서 소외돼 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주도하려고 '장애인 권리실천 기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운영사무국으로 지정해 현재까지 17개 개도국에서 장애인 지원 사업, 장애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사업,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보고서는 우선 "'인천전략'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협력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단체가 장애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장애 인지적 관점을 갖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신남방정책의 지정학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ODA 사업 안에서 전략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기금 사업만 따로 움직이는 '분절화'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에는 지난 8년간 '인천전략'을 추진했지만, 장애분야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구축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주장도 담겼다. 그러면서 중점 목표 수립, 전략 국가 선정, 부가가치 제고 등 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 '인천전략'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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