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찰이 지적장애인을 구속한데 이어 5월초 촛불 1주년 집회에서 지적장애인 연행해 구속해 장애단체가 기소철회와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는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장애인 구속을 비판하고 기소철회를 촉구했다.

5월 2일 서울명동 밀리오레 앞에서 연행된 ㅈ씨(지적장애 2급)는 경찰을 향해 뭔가를 던지는 채증사진을 증거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난1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ㅈ씨의 기소여부는 이주내로 결정날 예정이다.

ㅈ씨가 경찰에게 던진 것은 다름 아닌 박카스 병. 사람들과 같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ㅈ씨는 ‘경찰이 몰려와 당황해 옆에 있던 것을 주어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연행돼 ㅈ씨와 동시에 조사를 받았던 안산노동인권센터 이승택씨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은 다들 집회에 왔다고 하는데 너만 놀러왔다고 하는 게 말이돼냐’는 식의 유도심문으로 진술을 받아냈다”며 “지적장애인을 정치범으로 구속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조은영 활동가는 “지적장애인은 약간의 위협에도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있다”며 “내가 만나본 ㅈ씨는 구속과 재판과정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는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ㅈ씨를 구속한 경찰, 검찰, 법원은 모두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며 집회현장도 아닌 곳에서 보호심리로 일순간 음료수 병을 던졌다는 사실하나만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과잉대응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와 관련 형사상 조력을 받지 못 한 채 조사하게 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이라며 이 사건을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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