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서울시가 시범 사용 중인 결식아동전자카드 시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협의회는 22일 논평을 내고 “결식아동전자카드는 아동인권침해 소지와 오히려 낙인감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결식아동전자카드는 지난 4월부터 서울시 광진구, 성동구, 은평구 3개구에 시범 사용 중이며 이후 올해 7월 전면 확대를 앞두고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결식아동전자카드를 도입함에 있어 “종이쿠폰이 주는 결식아동들의 낙임감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카드발급으로 인해 아동들의 낙인감은 더 크다고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시행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한달 시범사업을 통해 결식아동전자카드를 발급해준 담당 공무원은 “아이들에게 결식아동이라는 낙인감을 주지 않도록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출석점검이라고 이야기 할 것을 권고” 했다.

그러나 실제 지역아동센터 카드단말기에 3500원이라는 숫자를 입력함으로써 지원대상 아동들은 오히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엄마의 품속같이 따스한 곳’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식당과 같이 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영리단체로 인식하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카드단말기보급비용, 건당 이용수수료로 인해 오히려 급식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A지역아동센터는 “아동 1명당 100원꼴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카드발급이전 보다 급식의 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무엇보다도 매일 아이들에게 카드 가져왔니? 하고 묻는 것이 안부인사가 됐다. 이와 같은 제도 시행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K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아이들이 ‘선생님, 저 카드 안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저녁밥 안먹을께요’ 하며 울먹이기도 했다”며 “아동들의 인권보호를 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아동들의 교육적 측면에서도 이러한 제도는 문제를 야기할 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S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는 “아이들과 밥을 먹기 전 항상 밥은 하늘이니 서로 나눠먹는 것이어야 하다고 식사전에 노래를 부르며 시작했는데 이제는 ‘밥은 카드입니다’로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에 중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박경양 협의회 이사장은 “8살 아이들에게조차 카드를 발급해서 소비의 주체로 인식하게 하게 하는 이와 같은 방식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길”이라며 “가난한 아이들의 생존권인 밥이 카드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며 결식아동전자카드사용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도 결식아동전자카드 도입을 7월부터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인천지역 아동 관련기관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 S구 결식아동담당 공무원은 “카드단말기 1개 발급하는데 20여만원이 드는데 실제 이러한 비용에 대한 예산집행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며 “하지만 인천시의 방침이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향란 한국아동정책연구소장은 “이와 같은 방식은 결식아동들에게 우리 사회가 오히려 낙인감을 갖도록 하는 방식”이라며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은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방임아동에 대한 인권보호 및 생활지도를 포함한 교육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G구의 한 중국음식 식당주인은 “아동들이 쿠폰을 사용할 때는 배달을 시켜 혼자 밥 먹어야 하는 낙인감을 줄일 수 있었는데 오히려 카드로 바뀐 후에는 직접 식당을 와서 식사를 해야 되는 부담감에 이용 횟수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 주인은 “무엇보다도 결식아동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낮은 단가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으나 지금은 좀 서운하다”고 밝혔다.

결식아동쿠폰을 지원받고 있던 C할머니 역시 “이전에는 식당단가에 비해 지원되는 금액이 적어서 두 장을 모아 손자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하루에 3500원을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눈치 보지 않고 기본적인 배고픔을 먹거리로 충분히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박경양 협의회 이사장은 “결식아동전자카드사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인권에 대한 침해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면서 “또한 결식아동지원에 대해 제도적인 다각적인 지원체계와 더불어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제도시행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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