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장소나 숙박시설 등에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은 지난 22일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등에서의 출입거부를 금지하고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훈련기관의 훈련사 및 훈련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보조견은 다른 보조기구 못지않게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보조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잦은 출입거부와 전문훈련기관의 재정부족 등으로 인해 보급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지난 2006년 4월 18일 장애인보조견활성화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한 바가 있다.

정 의원은 이렇게 인권위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장애인보조견활성화를 위한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조견 공급과 사용실적은 극히 저조해 2006년도 기준으로 안내견 수요자로 추정되는 시각장애인 1∼5급 6만9989명 중 0.08%에 불과한 58명만이 안내견을 사용하고 있다.

또 1∼2급 청각장애인 4만6422명 중 0.1%인 42명만이 청각장애인보조견을 사용하고 있으며, 1∼2급 지체장애인 12만6825명 중 0.01%인 겨우 11명만이 지체장애인보조견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은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삼성SDI청각도우미견센터 및 이삭도우미개학교 등 3개 학교가 복지부 인증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으로 등록돼 있다.

이 중 개인이 운영하는 이삭도우미개학교는 자체 수익금과 시민들의 기부금 등으로 예산을 마련하다보니 부족한 예산으로 분양 후 사후관리, 국제적 시설기준 마련, 지속적인 투자 등을 못해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정 의원은 “장애인보조견은 다른 보조기구 못지않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정부지원 없이 민간에서 어렵게 장애인 보조견을 육성해 온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시급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된다면 보조견의 양성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보조견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홍보 등이 가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장애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25일 논평을 내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차별은 작은 식당에서부터 특급호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왔다”면서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보조견 육성․보급 소홀로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누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하균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매우 적절하며, 우리 단체는 정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법 개정 지원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이 약속한 장애인 보조견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을 하루빨리 지킬 것”을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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