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평균 근무시간이 10시간이고,  법정근로 시간인 8시간을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육시설의 95%를 차지하는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 28분이나 됐다.

곽정숙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8시간 초과 10시간 이하가 72.9%로 가장 많았으며, 10시간 초과 12시간 이하는 23.9%에 달했다.

보육교사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국공립 10시간, 직장 10시간 10분, 가정 10시간 17분, 법인 10시간 24분, 민간 10시간 28분, 법인외 10시간 32분 순으로 전체 평균은 10시간 19분이었다.

시설유형별 초과근무 수당 지급 비율은 국공급은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이행률은 제대로 지급하는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2%에 불과했다.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40.5%, 가끔 지급은 14.9%로 집계됐다.

초과근무수당은 제대로 지급받은 비율은 직장은 41.7%, 법인 21.1%, 법인외 20.8%, 민간 18.1%, 가정은 16.7%에 불과했다.

곽정숙 의원은 “보육교사들의 장시간 근무와 열악한 노동환경은 서비스를 받게 되는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보육교사들이 아이들 인권에 가려 심각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8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충원을 통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도 보육시설에만 전담시킬 것이 아니라 인건비의 80%를 지원하는 것처럼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도 80%는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