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김 모 씨는 지난 2003년 9월 28일 근무 중 동료직원에게 폭행을 당해 ‘우측 상박부 혈종 우측 수부 혈종, 경부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 염좌’병명으로 최초요양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됐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거쳐 2007년 1월 31일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산재로 인정받았다.

2007년 6월 13일 추가상병을 승인받고 요양 중 그해 7월 12일 또 다른 추가상병(우측 경직성 견관절,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했다.

권익위의 조사결과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최초 재해와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이미 승인된 추가상병까지 고려하면 최초 재해와의 관련성이 인정 될 수 있으나, 공단에서는 신청인의 추가상병 등 기존 병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최초 재해와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권익위는 관련 규정과 판례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문제된 추가상병은 이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이 원인이 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2008년 2월 18일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를 시정권고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당초 재해 및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간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희박하다는 이유로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1452건의 시정권고 중 11%인 160건이 불수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불수용률이 56.5%로 가장 높았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권고 23건 중 13건을 수용하지 않아 불수용률이 56.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SH공사(25.0%), 한국토지공사(16.0%), 한국도로공사(11.1%) 순으로 불수용률이 높았다.

반면 경찰청.서울시.강동구청은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100% 수용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정권고를 받은 대다수 기관은 적극적으로 시정해 고충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생계형 고충민원이나 불합리한 규정해석으로 권익이 침해 된 사례에 대해서도 예산부족이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시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