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장애인에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이유로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장애인인 경우 특별해 배려하는 규정을 강화해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들을 정비해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현행 보조인의 범위가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등 피의자와 신분관계로 제한된 것을 보조인을 대동할 수 없거나 장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장애유형에 따른 개정조항도 마련됐다. 피의자가 시각장애인인 경우 점자로 조서를 작성하고 재판을 받는 경우 재판 조서의 등ㆍ초본을 점자로 작성하도록 했다.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를 가진 피의자의 진술은 반드시 통역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법원은 통역인 교육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피의자가 장애로 사물을 구분하거나 의사 결정능력이 미약한 경우 영상녹화 사실을 피의자에게 고지한 후 조사의 전 과정과 진술을 영상녹화 하도록 했다.

또 피의자가 장애인인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동석하도록 의무화 했다.

장경민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