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발전대안연대는 1일 성명서를 내고 “근로지원서비스 제도화를 통한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는 성명서에서 “시범사업 3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시범사업의 대상자의 범위에서 확대되지 않고 공공기관, 사업주, 비영리사업장은 여전히 근로지원서비스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뿐만 아니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업에는 신규서비스신청자조차 배제하고 진행되고 있다”며 “근로지원서비스를 보다 많은 장애인근로자가 받을 수 있게 제도화 및 대상자 확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시행하는 시범사업은 지난 연구사업의 이용자를 대상자로 선정을 해놓고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근로지원서비스가 시범사업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존중하고, 근로지원인의 도움으로 직장 동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게 한다는 취지하에 시작됐다.

연대에 따르면 근로지원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한 지난 연구사업의 이용자는 굿잡자립생활센터 외 1곳으로 총 35명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범사업의 실시가 종결을 앞두고 번갯불에 콩구워먹듯이 진행됐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근로자가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해서 현재 25명의 이용자뿐이다.

당초 계획에서 10명이나 결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작 당시 대상자를 이전사업 이용자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신규이용자를 받을 수 없다.

근로지원서비스는 2009년 12월 20일까지 실시된다.

연대는 “이는 근로지원서비스의 제공받기를 바라는 많은 장애인근로자의 욕구를 무시한 채 공단과 노동부의 편의만 앞세우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근로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나 사업주에게는 근로지원서비스가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근로지원서비스 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도 근로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연대는 “근로지원서비스의 대상판정여부를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정도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근로자의 직업, 지위, 소속업체에 따라 대상을 판정해 서비스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장애인근로자의 장애로 인한 특성으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비영리기업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 사업 내용에는 비영리기업의 지원은 전체 인원의 1/5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신청을 하거나 문의를 하는 많은 비영리기업의 장애인근로자는 서비스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근로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의 지위(사업주), 소속업체(공공기관, 비영리 등)에 따라 이용자를 판정해 서비스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헌법 제 15조 직업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으로, 대상자 제한은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 연대의 주장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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