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액이 지난해 6488억 원보다 536억 원(8.3% 증가) 늘어난 7,024억 원으로, 총 구매액(62조8356억 원)의 1.12%를 차지해 법정 목표(1%)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서 공공기관별로 총 구매액(공사제외)의 1/100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2019년보다 4개 늘어난 1022개로, 이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구매한 기관은 562개(전체의 55.0%)이며 1% 미만인 기관은 460개(전체의 45.0%)이다.

기관별로 1%에 못 미치는 공공기관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나 법정비율에 도달한 기관의 숫자와 비율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2개년도 연속으로 법정구매율을 달성했다.

우선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지방공기업)으로 총 구매액(73억)의 18.64%(14억 원)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공기업)가 약 398억 원(구매율 1.48%)을 구매해 실적이 가장 높았다.

중앙행정기관만 살펴보면 구매율은 법제처(총구매액 143억, 구매액 4억 원, 구매율 2.84%)가, 구매액은 방위사업청(총구매액 1조3843억, 구매액 223억 원, 구매율 1.61%)이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광역 단위에서 비율 기준으로 제주(1.17%)․서울(1.10%) 순이고, 금액 기준으로 서울(108억 원)․제주(19억 원) 순이며, 기초 단위는 경기도 수원시가 구매율(7.49%)과 금액(78억 원)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2021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6810억 원(구매율 1.09%)으로 설정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 발표(4.29)했다.

202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은 구매 의무가 있는 1,033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전체 구매 목표 비율은 1.09%로 설정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과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충족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증대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처우개선으로 직접 이어지는 만큼, 각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매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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