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시범사업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전국 5개시군구에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6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되 국회부대결의를 존중해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하는 방안도 부가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장애계 시민단체와 학계 등은 “노인장기요양방식의 시범사업 추진은 노인과 장애인의 욕구 지향성 등 차별성을 인식하지 못한 잘못된 접근”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분명히 표출됐다.

이날 오혜경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의 서비스는 간병과 가사 등 일상생활에 기본을 두는 반면 장애인은 사회참여를 통한 자립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번 정부의 시범사업은 노인과 장애인의 차별성에 대한 개념과 서비스 범위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점을 제대로 짚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장애인은 당사자가 주권으로 지역과 재가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노인은 요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조달도 문제를 삼았다.

오 교수는 “장애인은 아동까지 포함되며 후천적 등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서비스가 길어지고 대상자도 늘어 재원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인은 한번 세상을 뜨면 그만”이라며 “따라서 이를 보험방식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접근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아직 자리를 잡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끼워 맞추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다분화 돼 있어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팽배한 가운데 노인과 장애인의 장기요양제도를 통합하려는 시도는 신선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지향성 집행절차상의 차이로 적과의 동침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노인의 지향성은 수발과 보호에 무게중심이 있는 반면 장애인은 단순보호와 요양을 넘어 사회참여에 있다”면서 “이 같은 근본적인 욕구의 차이를 통합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지 1년 밖에 되지 않아 문제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정착도 안된 제도에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을 통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원 정하균 의원 보좌관은 “사회복지서비스는 욕구를 따라가야 한다.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장애인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 노인이 원하는 서비스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통합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 보좌관은 “혹자는 제원조달자인 건강보험공단의 일자리를 확대하고자하는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임경억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팀장은 “활동보조서비스는 6세부터 65세까지다. 그럼 65세 이후에는 대안이 있는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통합하려면 65세 이후의 장애인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보완하는 수준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완호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장은 “실질적인 시범사업 주체자로써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지나치게 세분화 돼 있어 자원낭비 등의 문제점이 있다”면서 “노인과 장애인의 통합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안을 옹호했다.

오 과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추진했기 때문에 별도의 추진체계가 필요 없으며 빠른 시간의 정착이 가능할 것이다”면서 “노인 부문에 없는 자립 부분은 특화서비스로 제공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용찬 장애인장기요양시범사업추진단 민간단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통과시에 장애인이 제외돼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우선시 했다”면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사회서비스 권리확보와 공공성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공청회에 앞서 보건사회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요양방식의 시범사업 계획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단체는 추진단 발표처럼 하나의 안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면서 “노인 제도를 기반으로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시작하려는 의심이 든다”고 역설했다.

박 대표는 “서비스는 축소되고 자부담만 늘어나는 노인요양보험 방식은 장애인의 인권을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박지영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정책부장은 “노인요양 기관이 난립경쟁하며 서로 이익을 남기려 하고 있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장애인을 똑 같이 취급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안 등 2개 안을 전국 5개 시군구에서 6개월간 실시 후 2010년 6월말까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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