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율이 2003년 보다 5.2%p 늘어난 77.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보건복지가족부 발표한 2008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10만7000동 건물에서 높이 차이 없는 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자블럭 등 편의시설 세부항목 376만개를 조사한 결과 291만개가 설치돼 설치율이 77.5%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도 설치율 72.3%(도로제외)와 비교할 때 5.2%p 향상된 것이다.

건물유형별로는 도서관의 설치율이 88.2%로 가장 높고, 공장이 56.9%로 가장 낮았다.

청사(83.8%), 동사무소 등(77.5%) 공공관련시설은 평균 78.8%, 특수학교(81.9%) 등 정비대상시설은 평균 78.6%로서, 전체 평균 77.5% 보다 다소 높았으나,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의시설 종류별로는 복도(89.9%), 승강기(87.5%), 출입구(86.3%)의 설치율은 높으나, 시각장애인용 촉지도·음성안내장치(24.8%)와 점자블럭(50.6%), 대변기(55.2%)의 설치율은 매우 낮았다.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감리보고서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반영하게 된 2006년 이후에도 신축건물의 설치율(79.7%)이 기존 건물(77.4%)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는 않아, 설계 및 사용승인 검사시 설치여부 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서울(83.5%), 울산(82.7%), 부산(82.0%) 등 광역시의 설치율이 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법적 설치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알 수 있는 ‘적정설치율’을 처음으로 포함했는데, 총 376만개 중 55.8%인 210만개가 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 장애인 425명을 포함한 1941명의 조사원이 참여했고 2003년보다 상당히 개선된 4점 척도의 조사 및 평가방식을 적용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실태파악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을 미흡하게 설치한 정부기관 포함 시설주에게 시정조치 등 적극적 사후 조치를 시행했다”면서 “지속적 사후관리 및 적정설치율을 제고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계 및 사용전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0년 상반기까지 ‘제3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편의증진에 대한 체감률을 높여 간다는 방침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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