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규칙 개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시 전문의료인 참여가 의무화된다. 또 국가유공자상이자에게 지급된 LPG복지카드로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보훈처와 여성부에 대한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을 실시해 소관 행정규칙 중 총 40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선사항에 따르면 우선 국가보훈처 ‘상이등급 구분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이등급 판정시 해당분야 전문의료인을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국가유공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시 국가유공자 가점대상에 ‘연구직․지도직’ 공무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가 국가유공자 상이자에게 LPG복지카드로 시내버스와 전철을 탈 수 있도록 한 것을 인천·경기지역으로 확대한 뒤 전국에 걸쳐 시행하도록 했다.

10년 이상 장기 복무 후 제대한 군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장기복무제대군인 사업대부’ 지원요건을 배우자까지 확대하도록 훈령을 개정해 3만3000여명의 제대군인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군복무중 발병자 의료기준도 기존의 ‘병역면제 처분 등에 해당하는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서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돼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으로 확대해 2만4300여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65세 이상 중상이국가유공자의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전국 5대도시에 치매, 중풍 등의 치료를 위한 요양시설을 건립하도록 했고, 65세 미만 국가유공자들에게 3개월 이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간병 등 재가복지서비스’도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국가유공자가 응급진료시 병실부족으로 특실을 사용한 경우, 기존에는 특실료 전액을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특실과 1인실 차액만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상담원 자격기준을 근무경력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령과 달리 외부통제 없이 만들어졌으면서도 국민과 기업에 불편한 영향을 미쳐 규제로 작용될 소지가 있는 각 부처 소관의 행정규칙을 지난해 5월부터 직접 또는 컨설팅을 통해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금까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10개 기관의 행정규칙을 직접 개선했으며 국방부, 외교부 등 7개 기관의 행정규칙을 컨설팅을 통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18개 기관의 행정규칙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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