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장애인의 신속한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전문병원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지난 1월 30일 개정된 '의료법 제3조의5'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병원’ 지정에 ‘재활전문병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재활은 장애 발생 후 제2의 삶을 위한 준비과정이다. 재활병원은 후천적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전문적인 시스템과 인력으로 초기에 재활서비스를 집중시켜 장애인을 신속하게 사회나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는 재활전문병원이라는 제도가 없어 장애인이 한 곳에서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재활 및 사회복귀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3~4개의 병원을 전전하다가 준비 없이 퇴원하는 사례가 많았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후천적인 장애 발생 시 빠른 후송 조치는 물론이거니와 재활의학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팀의 체계적인 재활훈련으로 사회 및 가정으로 복귀가 매우 원활한 편이다.

이러한 선진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재활치료는 단순히 신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욕창관리, 통증치료, 재활보조기구의 적용, 집안 개조, 가족 상담 및 심리재활, 외출훈련, 직업재활, 성재활 등 각 분야의 재활전문가가 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치료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국가차원에서 지정하는 재활전문병원 제도의 도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 같은 차원에서 정하균 의원 주최로 지난 4일 ‘재활전문병원 지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개최된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간담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중도에 장애를 입어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신속한 재활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기고, 이런 재활전문병원과 같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우리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회가 어떤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지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러한 모색이 시발점이 되어, 장애인에게 보다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신속하게 사회로 복귀하도록 도와주는 재활전문병원 제도 도입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 병원의 입장, 정부의 입장에서만 보면 전문인력 부족, 재원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받아 성공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것인가를 따져보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2009. 6. 9.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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