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일 정부와 종교계, 경제계, 시민사회계 등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출범시킨 가운데 정부가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확대하는 등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양육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50%에서 80%로 확대,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대부분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또 맞벌이 가구에 대해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쪽 소득을 일부 공제하는 등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완화해 보육료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중으로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추가 보육료 지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오는 2012년까지 1회 600만원에 이르는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100%로 확대하고 인공수정 시술비를 내년부터 50만원 범위 내에서 세 차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종교계는 낙태방지 등 생명존중운동과 육아지원시설 확대, 경제계는 주40시간 근로시간제 정착과 직장보육시설 확충, 시민사회계는 공부방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운동본부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엄신형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 등 5명이 공동의장을 맡고 사회부문별 대표 40명으로 중앙본부를 구성, 사업계획 및 부문별 행동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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