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서울센터)가 서울지역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서울형 정신건강 위기개입 강화사업’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내 중증정신질환 유병률은 약 1%로 약 50만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정신건강현황조사(2019)에 따르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22.2%에 불과해 중증정신질환자의 대다수가 지역사회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2020년 서울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응급대응 현황조사에 따르면, 총 1259건의 정신응급 출동 요청 중 80.3%가 미등록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은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지속한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하지만, 몇 년간 발생한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 사고로 인해 사회적 편견과 낙인감이 심화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정신질환자가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 정신전담인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 돌봄체계 강화를 도모했으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거부적인 대상자의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 한계를 경험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하나 거부해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 및 정신건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 개입 수행을 위해 ‘서울형 정신건강 위기개입 강화사업’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형 정신건강 위기개입 강화사업’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동 정신전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전담팀을 설치하여 동행방문, 개입계획 수립, 현장 수퍼비전 등 업무수행 전반을 지원하고 하고 있다.

특히 ‘서울형 정신건강 위기개입 강화사업’은 법, 의료, 사회복지 등 다영역 전문가로 구성된 솔루션팀을 통해 정신적 어려움과 더불어 신체적·법적 문제 등 복합적 문제를 겪는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센터 이해우 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거부 대상자에게 통합적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 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 협력을 통해 서울시 통합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긍정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중증정신질환통합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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