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에게 지급돼야 할 수 억원의 사회복지급여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공직사회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낳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 특별감사 중간발표'에서 전국 200개 시,군,구의 복지급여 집행실태와 보건복지가족부 등 6개 부처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제도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북 남원시 등 14개 지자체 공무원 18명을 포함한 모두 19명이 사회복지 급여 8억5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 경찰 등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지자체는 서울 성동구, 마포구, 금천구, 노원구와 경기 성남시, 동두천시, 대구 동구, 강원 양양군, 충남 아산시, 홍성군, 충북 영동군, 경남 의령군과 전북 남원시, 부안군 등 모두 14곳이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복지담당 공무원이 가족이나 허위 수급자를 내세워 횡령한 경우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좌 오류로 입금되지 않은 보조금이나 민간단체 후원금을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례가 6건, 아예 정당수급자에게 수급되어야 할 복지급여를 빼돌린 경우는 3건으로 나타났다.

대구 동구의 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A씨(사회복지 7급)는 누나의 가족을 자신의 담당 동으로 위장 전입시키고 수급자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3년 3월 최근까지 생계급여 1억 2200만 원을 빼돌린 데다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저소득자를 자신이 관할하는 동으로 몰래 전입시켜 6년간 4천만원의 복지급여를 가로챘다.

서울 노원구의 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B(사회복지 7급)도 지난 2000년 10월부터 2005년 3월 사이에 수급자격이 있는데도 수급신청을 하지 않은 10명의 복지급여 1300만원을 빼돌렸다. 또 결식아동급식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110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수급자 입소시설의 관리인이 수급자의 급여를 빼돌린 사례도 적발됐다. 전북 남원시 소재 정신병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B씨는 200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입원환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3명의 급여계좌로 들어오는 생계주거비 4억5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허술한 전달체계와 수급자의 신분 변동, 자격 등에 대한 조사 소홀로 사망했거나 부적격 장애인등에게도 복지급여가 지급되는 등 혈세 누수 현상도 드러났다.

친인척이 수급자의 사망 사실을 감춘 채 급여를 받아 챙긴 경우도 1000 명, 10억 원 규모에 달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7600명에게 근로 무능력 생계, 주거급여 400억여원이 부당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민간 보육시설 115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35%인 40개 시설에서 다른 직장 근무자, 해외 체류자 등 다른 사람을 보육교사로 허위 신고해 보조금 6억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적발된 횡령 공무원과 감독자에 대해 수사 의뢰 및 문책하는 한편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액 환수 및 고발조치를 취하도록 해당기관에 요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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